105-5【연부취득】

1.「연부」라 함은 매매계약서상 연부계약 형식을 갖추고 일시에 완납할 수 없는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일정액씩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2.연부로 취득중인 부동산을 경개계약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 경개계약시점에서의 경개계약
자는 당초 계약자가 지급한 금액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그 이후 부터는 연부
금지급일마다 매 연부금액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종전 계약해지자가
납부한 취득세는 환부하여야 한다.
3.일시취득 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대금지급방법을 연부계약형식으로 변경한 경우에
는 계약변경시점에서 그 이전에 지급한 대금에 대한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발생하며, 그 이
후에는 사실상 매 연부금지급일마다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4.연부취득중인 과세물건을 마지막 연부금지급일 전에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이미 납부한 취
득세는 환부하여야 한다.(2001.2.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