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5-2【취득의 시기】

1. 은행으로부터 융자금을 받아 건축한 주택을 승계취득하는 경우에는 은행융자금이 건축주로부
터 분양받은 자의 명의로 대환되는 때를 취득시기로 보며, 그 이전에 등기한 경우에는 이전
등기일이 취득시기가 된다. (2001.2.1 개정)
2. 차량ㆍ기계장비를 할부로 취득하는 경우는 할부금지급시기와 관계없이 실수요자가 인도받는
날과 등록일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가 된다. (2001.2.1 개정)
3. 현물출자를 통해 법인설립을 하는 경우 재산의 취득시기는 법인설립등기일이다.
(2008.12.15 개정)
4.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8항 단서에서 사실상으로 지목이 변경된 경우라 함은 건축공사 등
과 병행되는 경우로서 토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건축 등 그 원인되는 공사가 완
료된 때를 취득의 시기로 본다. (2001.2.1 개정)
5. 건축주가 임시사용 승인일, 사실상 사용일,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입주자로부터 잔금을
받은 경우에는 임시사용 승인일, 사실상 사용일, 사용승인서 교부일이 건축주의 원시취득일
과 분양받은 자의 승계취득일이 된다. (2001.2.1 개정)
6. 취득세과세물건을 취득함에 있어 그 대금을 약속어음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물변제일, 어음결
제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가 된다. (2001.2.1 개정)
7. 아파트ㆍ상가 등 구분등기대상 건축물을 원시취득함에 있어 1동의 건축물 중 그 일부에 대하
여 임시사용 승인을 받거나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 승인을 받은 부분 또는
사실상 사용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구분하여 취득시기를 각각 판단한다.
(2001.2.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