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1【지방세과오납금충당의 순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과오납금을 지방세 등에 충당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충당한다. 다만, 동 순위에 따라 충당함으로써 조세채권이 일실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8.12.15 신설)
1. 납기중에 있는 고지세액에 충당
고지된 지방세가 2 이상인 때에는 고지납부기한이 먼저 도래하는 지방세부터 순차적으로 충
당하되, 납세자가 충당에 동의하거나 충당을 청구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체납액에 충당
체납액은 체납처분비, 가산금, 지방세의 순으로 충당하며, 2 이상의 체납액이 있는 때에는
납부기한이 나중에 경과한 체납액부터 순차로 소급하여 순차적으로 충당한다.
3. 법에 의하여 자진납부하는 지방세에 충당(납세자가 충당에 동의하거나 충당을 청구하는 경
우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