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1【납세증명서의 발급】

1.지방세납세증명서는 사실증명과는 달리 지방세를 보전하기 위하여 지방세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를 말하며, 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는 신청일 현재 당
해 세목에 대한 지방세과세(납세) 사실을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증명하
는 증명서를 말한다.
2.지방세납세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 한하고, 세목
별과세(납세)증명서의 발급신청시 발급용도는 신청인의 요구에 따라 처리한다.
①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세징수법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정부관리기관(감사원
법 제22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대상이 되는 법인)으로부터
대금의 지급을 받을 때
②지방세를 납부할 의무(징수하여 납입할 의무를 포함한다)가 있는 외국인이 출국할
때
③내국인이 외국에 이주하거나 1년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할 목적으로 출국할 때
(2001.2.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