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3【법정기일】

법 제31조 제2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법정기일」은 지방세채권과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간의 우선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일을 말하는데, 이 규정에서 정한 신고일ㆍ발송일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2001.2.1 개정)
1.「신고일」이라 함은 지방세법령에 의한 신고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는 날을 말
한다. (2008.12.15 개정)
2.「발송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날을 말한다.
① 우편송달의 경우: 통신일부인이 찍힌 날
② 교부송달의 경우: 고지서 등을 받아야 할 자에게 교부한 때
③ 공시송달의 경우: 반송 또는 수령거부된 당초 고지서 등의 발송일. 다만, 주소불분명 등으
로 처음부터 공시송달에 의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일
④ 전자송달의 경우: 지방세정보통신망에 저장된 때 (2008.12.15 신설)
3.「압류등기일 또는 등록일」이라 함은 등기부 또는 등록부에 기재된 압류서류의 접수일을 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