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의4-1【지방세 분납범위와 방법】

1. 지방세 분납대상이 되는 납부세액이 5백만원을 초과하는 범위는 다음과 같다. (2008.12.15 개정)
① "동일 시ㆍ군ㆍ구"별로 납세자가 납부할 재산세의 세액이 5백만원 초과 여부로 판단하되,
초과여부는 재산세액만을 기준으로 하고, 병기 고지되는 도시계획세ㆍ공동시설세ㆍ지방교
육세ㆍ농어촌특별세는 제외한다. (2008.12.15 개정)
② 재산세가 분납대상에 해당할 경우 지방교육세ㆍ농어촌특별세도 함께 분납 처리한다.
(2008.12.15 개정)
2. 분납신청에 의거 지방세를 분납처리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한다. (2001.2.1 신설)
①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5백만원은 납기 내 납부, 5백만원 초과금액은 분납
기한 내 납부하도록 한다. (2008.12.15 개정)
②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기
내와 분납기한 내에 각각 납부하도록 한다. (2008.12.15 개정)
③ 지방세를 분납처리함에 있어서 이미 고지한 납세고지서는 "납기내 납부할 납세고지
서"와 "분납기간내 납부할 납세고지서"를 구분하여 수정고지하되, 이 경우 이미 고지한 납
세고지서를 회수하며, 기 고지한 부과결정을 조정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분납기한내 납
부할 세액을 그 기간내에 납부할 경우에는 가산금이 가산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