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의2-1【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지방세감면 범위】

지방자치단체는 풍ㆍ수해 등으로 인한 천재ㆍ지변, 화재, 전화(戰禍) 등 기타 재해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납세자의 자력복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지방세를 조속히 감면조치하여야 한다.
1. 지방세법상 근거규정
① 감면: 법 제9조의2(지방의회 의결사항)
② 비과세(자치단체장 직권조치)
가. 건축물ㆍ자동차ㆍ건설기계파손, 소실: 법 제108조 및 제127조의2
나. 소실건축물복구시 건축허가: 법 제163조
다. 농지소실: 법 제202조
라. 자동차소실ㆍ멸실ㆍ파손: 법 제196조의4, 영 제146조의2
③ 기한의 연장: 법 제26조의2, 영 제11조
④ 징수유예 등: 법 제41조, 영 제29조
2. 피해대상별 지원내역(예시)
① 주택 등 건축물의 피해: 소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을 복구하기 위하여 2년 이내에 신축 또
는 개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취득세ㆍ등록세ㆍ면허세는 비과세
② 농지소실 등 피해: 황지가 된 해부터 5년 이내는 농업소득세는 비과세
③ 농작물피해: 수입금액결정시 피해정도를 반영하여 수확량을 산정하여 농업소득세를 감면
④ 자동차ㆍ기계장비 피해: 소실ㆍ멸실ㆍ파손자동차의 대체취득시 취득세ㆍ등록세를 비과세하
고 소실ㆍ멸실ㆍ파손된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인정할 경우에는 자동
차세를 비과세
⑤ 사망ㆍ실종ㆍ중상자가 발생된 경우에는 기한의 연장, 징수유예 등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