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16 【 팩토링거래약정서 등 】
동산에 대한 팩토링(factoring)거래와 관련하여 작성되는 문서의 과세문서 구분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2004.3.22 개정)
1. 판매상과 고객간에 작성하는 팩토링매매계약서: 과세문서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3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된다. (2004.3.22 개정)
2. 판매상과 제조자간에 작성하는 팩토링약정서: 특약점 또는 대리점계약서에 해당하나 과세되지 아니한다. (2004.3.22 개정)
3. 판매상과 금융기관간에 작성하는 팩토링거래약정서: 법 제3조 제1항 제2호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여 과세된다. (2004.3.22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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