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2…1【변경계약서의 세액납부방법】

법 제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의 과세문서를 작성한 후에 그 기재금액을 변경하는 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계약금액을 증액하여 변경하는 경우의 세액은 변경 전의 계약금액과 증액한 금액의 합계액을 기재금액으로 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며, 계약금액을 감액하여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재금액의 변경이 없는 것으로 본다. (2011.2.1 개정)

    <예>

   ┌─────────────┬─────┬─────┬─────┬─────┐

   │     계  약  금  액       │ 기재금액 │납부할세액│기납부세액│추가납부할│

   │                          │          │          │          │세      액│

   ├─────────────┼─────┼─────┼─────┼─────┤

   │·당초 계약금액: 3천만원  │ 3천만원  │  2만원   │     -    │  2만원   │

   │·1차 변경 후 계약금액:   │ 7천만원  │  7만원   │   2만원  │  5만원   │

   │  7천만원(4천만원 증액)   │          │          │          │          │

   │·2차 변경 후 계약금액:   │ 7천만원  │  7만원   │   7만원  │    0     │

   │  4천만원(3천만원 감액)   │          │          │          │          │

   │·3차 변경 후 계약금액:   │1억2천만원│ 15만원   │   7만원  │  8만원   │

   │  1억2천만원(8천만원 증액)│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