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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1…3【현금납부시의 환급범위】
법 제8조의3 및 영 제11조의3에 따라 인지첩부ㆍ소인에 갈음하여 현금납부를 한 경우에 있어서 환급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2011.2.1 개정)
1.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여 현금납부한 경우
2. 비과세문서에 오납으로 현금납부한 경우
3. 현금납부하고 인쇄에 의한 현금납부표시를 한 후 당해 과세문서가 작성완료 전(납세의무 성립 전)에 파손 또는 서손된 경우
4. 과세문서가 법령의 강제규정에 의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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