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하나의 문서의 의의】

① 법 제2조 제2호에서 “하나의 문서”란 인지세의 과세단위로서 통장에 있어서는 1권, 통장 외의 과세문서에 있어서는 1통을 말한다. (2011.2.1 개정)

② 2매 이상의 용지가 간인 등에 의하여 결합되어 있는 것은 하나의 문서로 보는 것이나, 그 형태·내용 등으로 보아 이를 분리하여 행사 또는 보존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각각 별개의 문서로 본다.(93.5.1 개정)

③ 과세문서를 작성한 후 당해 문서의 내용과 관계없이 별개의 과세사항을 추기 또는 부기한 때에는 새로운 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본다.(93.5.1 개정)

④ 과세문서를 작성한 후 당해 문서의 중요한 사항에 변동을 가져오거나 이를 보완하는 추기 또는 부기를 한 때에는 변경계약서 또는 보완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 제5조 단서와 영 제9조 및 규칙 제4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93.5.1 개정)

⑤ 제4항에서 “중요한 사항”이란 과세문서의 유형별로 별표에 기재한 사항을 말한다. (2011.2.1 개정)

<별 표> 

  ┌───────────────┬──────────────────────┐

  │      과   세   문   서       │            중  요  한   사  항             │

  ├───────────────┼──────────────────────┤

  │1.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① 목적물의 내용                            │

  │                              │② 계약금액                                 │

  │                              │③ 계약기간                                 │

  ├───────────────┼──────────────────────┤

  │2.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 │① 도급 또는 위임의 내용                    │

  │                              │② 계약금액                                 │

  ├───────────────┼──────────────────────┤

  │3. 삭 제 (2011.2.1)           │삭 제 (2011.2.1)                            │

  ├───────────────┼──────────────────────┤

  │4. 삭 제 (2011.2.1)           │삭 제 (2011.2.1)                            │

  ├───────────────┼──────────────────────┤

  │5. 광업권·무체재산권·어업권 │ 목적물의 내용                              │

  │   ·출판권·저작인접권  또는 │                                            │

  │   상호권의 양도에 관한 증서  │                                            │

  ├───────────────┼──────────────────────┤

  │6. 신탁에 관한 증서           │① 목적물의 내용                            │ 

  │                              │② 수익자                                   │

  │                              │③ 신탁기간                                 │

  ├───────────────┼──────────────────────┤

  │7.「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① 리스물건                                 │

  │   시설대여계약서             │② 리스기간                                 │

  ├───────────────┼──────────────────────┤

  │8.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    │① 보증하는 채무의 내용                     │   

  │                              │② 보증기간                                 │

  ├───────────────┼──────────────────────┤

  │9. 시설물이용권에 관한 증서   │ 회원권의 내용                              │

  ├───────────────┼──────────────────────┤

  │10. 계속적·반복적거래에 관한 │(1) 신용거래계좌설정약정서 : 신용거래기간   │

  │    증서                      │(2) 매매거래계좌설정약정서 : 해당사항 없음  │

  │                              │(3) 신용카드회원가입신청서 : 회원에게 부여  │

  │                              │    되는 각종 편익의 내용  (신용구매·할부  │

  │                              │    구매·현금서비스 등)                    │

  │                              │(4) 신용카드가맹점가입신청서 : 가맹점에 부  │

  │                              │    여되는 각종 편익의 내용  (신용판매·할  │

  │                              │    부판매 등)                              │

  ├───────────────┼──────────────────────┤

  │11. 환매조건부채권매도약정서  │ 조건부채권매매의 내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