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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56…77【주조원료의 용도변경승인의 한계】
영 제56조에서 구입한 원료의 “부패, 손상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용도변경을 하고자 하는 때”란 구입한 원료가 관계기관의 감정·분석에 따라 해당 주조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는 객관적인 증명이 있거나, 국가시책에 따라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원료로서 장기간 보관하더라도 다시 이를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때 등을 말하는 것으로서 용도변경의 승인을 받은 원료의 수량은 원료배정량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2011.2.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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