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39【계속행위의 범위】
법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주류 등의 제조 또는 출고의 정지처분 및 제조 또는 판매의 면허를 취소처분을 한 경우에 제조 또는 기타 필요한 행위를 계속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2011.2.1 개정)
1.제조정지처분의 경우 : 반제품이 현존하는 때에 한하여 이의제성 및 이의제성을 위한 원료 또는 재료의 구입 또는 사용과 재고주류(현존하는 주류 등 및 반제품으로부터 제조되는 주류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출고행위 (2000.8.1 개정)
2.출고정지처분의 경우 : 반제품이 현존하는 때에 한하여 이의제성 및 이의제성을 위한 원료 또는 재료의 구입 또는 사용행위 (2000.8.1 개정)
3. 면허취소처분의 경우 : 반제품의 제성 및 이의제성을 위한 원료 또는 재료의 구입 또는 사용과 재고주류의 출고 또는 판매행위 (2000.8.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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