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28【판매하는 주류의 범위 및 판매방법의 지정】
판매하는 주류의 범위 또는 주류의 판매방법에 대한 조건의 지정은 주류의 수요와 공급의 유지와 주류유통거래질서의 정상화의 필요에 따라 다음의 구분에 의하여 지정할 수 있다. (2011.2.1 개정)
1. 판매하는 주류의 범위에 대하여 조건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판매하는 주류의 종류 또는 특정인이 제조한 주류 등의 구분에 따른다. (2011.2.1 개정)
[예] (1) 탁주에 한한다.
(2) 삭 제(2000.8.1)
(3) 수입한 주류(또는 수출하는 주류)에 한한다.
(4) ○○ℓ 이외의 용량의 용기에 병입된 주류에 한한다.
2. 판매방법에 대하여 조건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업태, 구역, 판매선 또는 시설 등의 구분에 따른다. (2011.2.1 개정)
[예] (1) 도매(또는 소매)에 한한다. 가맹점에의 중개에 한한다.
(2) 역구내에 한한다.
(3) 면허장소 내에서 고객이 마시는 경우에 한한다.
(4) 임원 및 회사원(종업원)에게만 판매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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