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11【시설완비를 조건으로 하는 면허】
① 제조·판매의 면허신청이 있는 경우에 세무서장은 다음과 같이 제조·판매의 시설설비를 완비할 것을 조건으로 면허할 수 있다. (2000.8.1 개정)
1.제조·판매시설설비의 경우에는 그 소요기간을 3년 이내로 하고, 면허를 부여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는 조건 (2000.8.1 개정)
② 제1항의 면허조건이 제조·판매시설 설비를 완비함에 있어 천재지변·국가시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소요기간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해당 사유로 인한 지연기간에 상당하는 기간을 가산하여 시설설비 소요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에 불구하고 시설설비 소요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한다. (2011.2.1 개정)
1. 신청자가 법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2011.2.1 개정)
2. 신청자가 「주세법」을 위반하여 통고처분을 받아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고발중에 있는 경우 (2011.2.1 개정)
3.신청자가 조세의 체납이 있는 경우
|
TAX 매거진
주간 조세저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