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4【일부자산을 누락하여 재평가신고한 경우의 취급】

① 재평가를 한 자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신고를 함에 있어 영 제1조
제3항 각호 및 규칙 제2조의 자산과 5-0…3의 자산을 제외한 재평가대상 자산
중 일부를 누락하여 신고한 경우에도 그 신고는 적법한 신고로 본다.
(98.7.21. 개정)
② 제1항의 경우 신고누락자산에 대하여는 감정을 요구하여 재평가액을 결정하되,
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신고누락자산의 평
가액의 합계액이 1억원 이하이거나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재평가대상자산 평가액
총액의 100분의 5 이하인 경우에는 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을 재
평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98.7.2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