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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외국인과 합작투자시 재평가의 특례】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투자가와 합작
하여 사업을 하기 위하여 현물출자하는 목적물을 재평가하는 때에는 영 제1조 제3
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출자의 목적물이 1983년 12월 31일 이전
에 취득한 비상각자산(토지 제외)인 때에는 영 부칙(1983.12.29 대통령령 제11284
호)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재평가할 수 있다.(98.7.21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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