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39…6【공익법인 등의 자기내부거래에 대한 증여세 과세】
①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 등을 출연자 등에게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 영 제39조 제3항에 따른 증여세과세가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2011.5.20 개정)
1. 대가없이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 : 해당 출연재산가액 (2011.5.20 개정)
2. 낮은 대가로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 (2000.10.12 개정)
당해 출연 (정상적인 대가 - 실제 지급한 대가)
× ─────────────────
재산가액 정상적인 대가
② 삭 제 (2000.10.12)
③ 영 제39조 제3항, 영 제40조 제1항 제1호 및 제4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라 공익법인 등에 부과되는 증여세과세가액은 각 규정에 따른 가액을 과세요인 발생일 현재 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011.5.20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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