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22…1【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의 계산】

① 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단기재상속세액공제는 전의 상속재산이 재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의 그 재산별로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 (2011.5.20 개정)

② 법 제30조 제2항 제1호의 계산식에서 "재상속분의 재산가액"이라 함은 전의 상속재산 중 재상속된 재산에 포함된 재산 각각에 대하여 전의 상속당시 상속재산가액으로 한다.(2011.5.20 개정)

③ 제2항에 따른 “재상속분의 재산가액”에 대한 전의 상속세 과세가액 상당액이 그 재산에 대한 전의 상속세 과세가액 상당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2011.5.2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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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의 상속시             │ 재상속시               │재상속분의│ 

 재상속         ├─────┬──────┼─────┬──────┤재산가액에│

 재산           │재산 가액 │ 과세가액(  │ 재산가액 │전의과세가  │대한 전의 │

                │          │ ⓐ×ⓒ/ⓓ) │          │액상당액(   │상속세과세│

                │          │            │          │ⓑ×ⓒ/ⓓ)  │가액상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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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 재산a  │ ⓐ5억원  │    4억원   │  ⓑ7억원 │    5.6억원 │  4억원   │

속    ├────┼─────┼──────┼─────┼──────┼─────┤

재    │ 재산b  │ ⓐ3억원  │    2.4억원 │  ⓑ2억원 │    1.6억원 │  1.6억원 │

산    ├────┼─────┼──────┼─────┼──────┼─────┤

      │ 재산c  │ ⓐ2억원  │     1.6억원│   ⓑ2억원│     1.6억원│  1.6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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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 ⓓ10억원 │    ⓒ8억원 │  11억원  │    8.8억원 │  7.2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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