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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제조로 보는 경우의 납세의무자】
제조장 이외의 장소에서 과세물품(중고품을 포함한다)의 가치를 증대하는 것이 법 제5조에서 규정하는 "제조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99.5.3 개정)
1. 영업주가 주요재료(부분품)를 공급하고 설치용역만 타인에게 의뢰하는 경우에는 당해 영업주 (99.5.3 개정)
2. 설치용역을 제공하는 자가 주요재료(부분품)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설치용역을 제공하는 자 (99.5.3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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