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1【판매장·제조장 및 과세장소·과세유흥업소의 폐지의 범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판매업·제조업 및 과세장소·과세유흥장소의 영업을 폐지한 것으로 본다.(99.5.3 개정)
1.판매장·제조장·과세장소 또는 과세유흥장소를 이전하는 경우
2.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3.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4.사업자가 사망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어느 하나의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판매ㆍ제조 또는 영업을 폐지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2011.2.1 개정)
1.사업장을 이전하지 아니하고 그 사업에 관하여 포괄승계가 있는 경우(99.5.3 개정)
2.사업자가 사망한 경우에 피상속인의 권리의무에 대하여 포괄승계가 있는 경우(99.5.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