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4…14【납세의무자와 환급사유 발생자가 다른 경우】

영 제3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납세의무자와 환급사유발생자가 다른 경우의 환급신청은 다음 열거하는 예에 따른다. (2011.2.1 개정)
<예 1> 환급사유발생자와 실제세액부담자가 같은 경우

┌────┐과세반출┌───────┐과세판매┌──────┐
│정유회사│───→│대리점(주유소)│───→│원양어업선박│
└────┘ └───────┘ └──────┘
(납세의무자) (환급사유발생자)
(세액납부자) (실제세액부담자)

- 이 경우에는 정유회사 및 원양어업선박 모두 환급신청자가 될 수 있는데, 원양어업선박이 환급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정유회사와 연명으로 신청을 하여야한다.

[예 2] 환급사유발생자와 실제세액부담자가 다른 경우

┌────┐과세반출┌───────┐면세판매┌──────┐
│정유회사│───→│대리점(주유소)│───→│원양어업선박│
└────┘ └───────┘ └──────┘
(납세의무자) (실제세액부담자) (환급사유발생자)
(세액납부자)

- 이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정유회사가 환급신청자가 되는 것이며, 대리점도 정유회사와 연명으로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