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4…12【환급사유 발생시기】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고자 할 경우에 있어서 법 제20조 제4항에 따른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의 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2011.2.1 개정)
1.과세된 물품을 수출하거나 주한외국군에 납품하는 경우 : 수출(납품)한 날. 다만, 수출 또는 군납면세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수출 또는 군납함으로써 당해 세액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세액을 납부한 날
[예 1]
- 과세된 원재료를 사용하여 수출물품을 제조하고 97.5.1 관할세무서장의 수출면세반출승인(신고)을 받아 97.5.7 수출한 경우
- 원재료에 과세된 세액의 환급사유가 발생한 날은 97.5.7임.
[예 2]
- 과세된 원재료를 사용하여 수출물품을 제조하고
- 수출면세반출승인(신고)절차를 이행함이 없이 97.5.7 수출하였으나
- 면세승인(신고)을 받지 아니하고 반출한 사실을 97.11.15 관할세무서에서 확인하고 97.11.30을 납기로 동 물품에 대하여 세액을 고지하여 97.11.30 당해 세액을 납부한 경우
- 동 물품에 과세된 세액의 환급사유가 발생한 날은 97.11.30임
2.과세된 물품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물품이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경우 : 그 물품을 실지로 반출한 때(2008.7.25 개정)
3.환입물품으로서 재반출할 수 없는 경우 :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은 때
4.과세된 석유류로써
가.의료용·의약품·비료·농약제조용 원료로 사용되는 경우 : 그 물품을 실지로 사용한 때(99.5.3 개정)
나.항공기에 사용되는 경우 : 그 물품을 실지로 사용한 때(99.5.3 개정)
다.외국항행선박·원양어업선박에 사용되는 경우 : 그 물품을 당해 선박에 적재한 때(99.5.3 개정)
라.주한외국공관,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에 사용되는 경우 : 그 물품을 납부한 때
5.과세된 물품이 원자로·원자력·동위원소의 생산개발에 사용되거나 그 물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경우 : 그 물품을 사용완료한 때(99.5.3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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