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4…4【공제세액의 범위】

① 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세액의 공제대상금액은 제조ㆍ반출된 물품의 제조에 투입된 원재료에 부과되었거나 부과될 세액상당액으로서 제조공정에서 발생한 결감분도 포함한다. (2011.2.1 개정)
[예]
□ 98년 2월 과세된 녹용 3㎏을 사용(결감분 0.5㎏ 포함)하여 녹용제품 제조반출
- 98년 3월 말일 녹용제품에 대한 신고납부시 산출세액 50만원
- 녹용 ㎏당 세액 10만원, 3㎏ ×10만원=30만원
- 공제상당세액
30만원 < 50만원이므로 98년 3월 말일 납부세액 20만원임.
- 위의 경우에 98년 3월 말일 녹용제품에 대한 신고납부시 산출세액이 20만원이라면 20만원 < 30만원이므로 법 제2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10만원은 공제받을 수 없음.

② 물품을 미조립상태로 수입함으로써 법 제1조 제10항에 따라 완제품으로 취급되어 세액을 납부한 후 완제품제조과정 중 그 원재료의 일부분을 세액이 납부되지 아니한 물품으로 대체하여 제조ㆍ반출하는 경우 같은 법 제20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세액공제는 그 물품의 제조에 직접 사용한 원재료부분에 대하여 구분계산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공제한다. (2011.2.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