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33…9【면세승용자동차 사후관리】

① 법 제1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조건부면세로 반입한 승용자동차를 5년 이내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하는 때에는 영 제33조에 따라 개별소비세 징수시 과세표준계산은 영 제12조 제7호단서 및 국세청고시 제2004-23호(2004.7.1)호에 따른다. (2011.2.1 개정)

② 자동차대여사업체를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하거나 합병하는 경우에는 조건부면세로 반입한 차량을 양도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며, 조건부면세로 반입한 승용자동차를 같은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재반출하는 때에는 법 제18조 제5항에 따라 처음 반출할 때와 같은 절차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세받을 수 있다. (2011.2.1 개정)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110조 제1항에 따라 면세로 구입한 승용차를 구입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영 제12조 제3호에 따라 양수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양수인으로부터 면세된 세액을 징수한다. (2011.2.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