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20…9【미납세반입의 신고절차】

① 법 제14조 제5항 및 영 제20조에 따른 미납세반입신고는 반입자가 반입장소를 반입지로 하여 반입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하여야 한다. (2011.2.1 개정)

② 수출업자로부터 내국신용장을 받아 수출물품을 제조·납품하여야 할 자가 수출물품의 제조·가공을 위한 과세물품을 타인의 제조장(임가공 하청공장)에 미납세로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입장소를 임가공 하청공장으로 하고, 반입자를 납품자와 제조자(하청공장 경영자)연명으로 하여 신청(신고)하여야 하며, 반입신고도 연명으로 하여야 한다. 이 때 제조한 과세물품을 수출하기 위하여 보세구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자와 제조자가 연명으로 수출면세반출 승인신청(신고)을 하여야 한다. (99.5.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