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14【기준가격이 적용되는 제4종 물품의 과세표준계산】

기준가격이 적용되는 법 제1조 제2항 제2호 물품의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은 다음과 같다. (2008.7.25 개정)
1. 보석·귀금속제품, 고급사진기, 고급시계, 고급모피제품 기준가격은 1개당 200만원이며,과세표준은 기준가격(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임. (2008.7.25 단서삭제)
<예> 귀금속제품 1개당 세전가격이 250만원인 경우
과세표준＝250만원－200만원(기준가격)＝50만원
2. 고급융단(2001.6.1 개정)
기준가격은 1장당 200만원과 그 물품의 면적에 평방미터당 1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이며,과세표준은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금액임(2001.6.1 개정)
(롤(Roll)제품으로 절단하지 아니한 것은 전체를 1장으로 봄)
<예 1> 융단 1장의 면적이 6㎡이고 세전가격이 220만원인 경우
과세표준＝220만원－200만원(기준가격)＝20만원
＊200만원과 60만원(＝6㎡×10만원) 중 큰 금액인 200만원이 기준가격임
<예 2> 융단 1장의 면적이 50㎡이고 세전가격이 400만원인 경우
과세표준＝400만원－500만원(기준가격)＝△100만원
＊ 200만원과 500만원(＝50㎡×10만원) 중 큰 금액인 500만원이 기준가격이나,동 융단은 기준가격 이하 이므로 과세되지 아니함.
3. 고급가구 (2001.6.1 개정)
기준가격은 1개당 500만원 또는 1조당 800만원이고, 과세표준은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금액임. 이 경우 1조당 800만원의 초과금액이 1개당 500만원의 조단위 초과 금액 합계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1개당 500만원의 조단위 초과금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개단위로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임. (2001.6.1 개정)
<예> 고급가구의 사례별 계산(2001.6.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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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반  출  가  격    │ 기 준 가 격│ 계산방법       │ 과세표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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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1│○조당 가격700만원│조당기준가격│700만원－500만원│  200만원 │

│    │                  │500만원     │＝200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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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2│○조당 가격600만원│조당기준가격│600만원－500만원│200만원(개│

│    │○개당 가격       │500만원     │＝100만원       │(단위 초과│

│    │－탁자 1개 50만원 ├──────┼────────┤금액이  조│

│    │－3인용쇼파500만원│개당기준가격│500만원－300만원│단이  초과│

│    │－1인용쇼파 2개 각│300만원     │＝200만원       │금액  보다│

│    │  25만원          │            │                │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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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3│○조당 가격450만원│조당기준가격│450만원－500만원│    0     │

│    │○ 개당 가격      │500만원     │＝△ 50만원     │          │

│    │－탁자 1개 50만원 ├──────┼────────┼─────┤

│    │－3인용쇼파350만원│개당기준가격│350만원－300만원│  50만원  │

│    │－1인용쇼파 2개 각│300만원     │＝50만원        │          │

│    │  25만원          │            │                │          │

├──┼─────────┼──────┼────────┼─────┤

│예 4│○조당가격 450만원│조당기준가격│450만원－500만원│     0    │

│    │○ 개당  가격     │500만원     │＝△ 50만원     │          │

│    │－탁자 1개 50만원 ├──────┼────────┼─────┤

│    │－3인용쇼파300만원│개당기준가격│350만원－300만원│     0    │

│    │－1인용쇼파 2개 각│300만원     │＝0만원         │          │

│    │  25만원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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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출가격은 간접세제가 제외(단, 관세는 포함)된 세전가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