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 8…5【세포함가격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의 반출·판매가격 및 유흥음식요금에 개별소비세 등 제세 또는 일부의 세금이 포함된 경우의 개별소비세 과세표준계산은 다음과 같다. (2008.7.25 개정)
- 반출·판매가격, 유흥음식요금: P
- 개별소비세율: S (2008.7.25 개정)
- 동 교육세율: E
- 동 농어촌특별세율: A
- 부가가치세율: V
- 기준가격: G
1. 기준가격 또는 종량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과세대상
가. 반출가격·유흥음식요금에 개별소비세 등 제세금이 포함된 경우 (2008.7.25 개정)
(1) 농어촌특별세과세대상의 경우

                                         1

      과세표준＝ P×────────────────────

                    1＋S＋S×E＋S×A＋(1＋S＋S×E＋S×A)×V



  (2)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이 아닌 경우

     

                               1  

      과세표준＝ P×──────────────

                     1＋S＋S×E＋(1＋S＋S×E)×V 



  (3) 간이과세자 경영의 과세유흥장소(2001.6.1 개정)



                                                          1

      과세표준＝ {유흥음식요금－간이과세자 납부세액}×──────

                                                     1＋S＋S×E

＊간이과세자(과세특례자) 납부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으로 다음과 같음(2001.6.1 개정)
간이과세자: 당해 월의 공급대가×업종별 부가가치율×10%
과세특례자: 당해 월의 공급대가×2%

(4) 삭 제(2001.6.1)

나. 반출가격·유흥음식요금(일반과세자인 경우에 한함)에 제세금 전부 또는 일부의 세금이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2001.6.1 개정)
○는 당해 세금이 포함된 경우,
×는 당해 세금이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1) 개별소비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 ○, 부가가치세 ×

                     1      

      과세표준＝ P×─────────  (2008.7.25 개정)

                     1＋S＋S×E＋S×A



  (2) 부가가치세 ○, 개별소비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 × 

   

                       1

      과세표준＝ P×────  (2008.7.25 개정)

                      1＋V



  (3) 개별소비세·부가가치세 ○, 교육세·농어촌특별세 × 

    

                           1

      과세표준＝ P×─────────  (2008.7.25 개정)

                     1＋S＋(1＋S)×V



  (4) 개별소비세·교육세·부가가치세 ○, 농어촌특별세 × 

    

                                1

      과세표준＝ P×──────────────  (2008.7.25 개정)

                    1＋S＋S×E＋(1＋S＋S×E)×V

2. 기준가격이 적용되는 과세물품
가. 판매·반출가격에 개별소비세 등 제세금이 포함된 경우 (2008.7.25 개정)
(1)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의 경우

                       100                1

      과세표준＝ (P×────－G)×────────

                       110         1＋S＋S×E＋S×A



  (2)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이 아닌 경우

   

                       100             1

      과세표준＝ (P×────－G)×─────

                       110         1＋S＋S×E

나. 판매·반출가격에 제세금 전부 또는 일부의 세금이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는 당해 세금이 포함된 경우, ×는 당해 세금이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1) 개별소비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 ○, 부가가치세 ×

  

                                1

      과세표준＝ (P－G)×─────────  (2008.7.25 개정)

                          1＋S＋S×E＋S×A



  (2) 부가가치세 ○, 개별소비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 × 

  

                       100      

      과세표준＝ (P×────－G)  (2008.7.25 개정)  

                       110         



  (3) 개별소비세·부가가치세 ○, 교육세·농어촌특별세 × 

  

                       100            1

      과세표준＝ (P×────－G)×────  (2008.7.25 개정)

                       110           1＋S



  (4) 개별소비세·교육세·부가가치세 ○, 농어촌특별세 × 



                       100              1         

      과세표준＝ (P×────－G)×──────  (2008.7.25 개정)

                       110          1＋S＋S×E



  (5) 개별소비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부가가치세×과세표준＝P－G (2008.7.25 개정)

3. 종량세·정액세가 적용되는 물품
수량 또는 중량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석유류와 인원수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과세장소는 수량·중량 또는 인원수 자체가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이므로 별도의 개별소비세 과세표준계산절차는 불필요함. (2008.7.25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