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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3【사실상 폐지의 의의】
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사실상 폐지한 경우"란 사업부진이나 채권자로부터 원재료 또는 제품을 압류당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판매 또는 제조중단 등 그 영업활동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2011.2.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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