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2【판매의 범위】

① 할부·연납 등의 조건으로 물품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그 점유권이 구입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판매에 해당한다. (99.5.3 개정)

② 물품을 임대차의 형식으로 상대방에게 인도한 경우 그 임대차의 기간·보증서·임대료 및 당해 기간 종료시 또는 약정위반에 따른 임대차물건의 처리 등으로 보아 당해 행위가 실질적으로 그 물품의 판매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인도한 때를 당해 임대인이 그 물품을 판매한 것으로 한다. (99.5.3 개정)

③ 물품을 수리·가공하기 위하여 타장소로 이전하는 경우 그 사실이 관계장부와 제증빙에 의하여 명백한 때에는 판매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99.5.3 개정)

④ 전당포업자가 유질된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 이는 매매계약에 의하여 그 물품의 소유권이 전당포업자로부터 구입자에게 이전하는 것은 판매한 것으로 보며, 동 물품을 전당물소유권자에게 반환하는 행위는 판매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99.5.3 개정)

⑤ 물품을 판매하고 수령한 수표 또는 어음이 위조된 것이라 하더라도 당해 물품의 소유권은 정당한 매매계약에 의하여 이전된 것이므로 판매에 해당한다. (99.5.3 개정)

⑥ 금융업자(사금융업자를 포함한다) 등이 환매권이 소멸한 물품,기타 담보권에 의하여 취득한 물품을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판매 등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경우에는 전당물을 매매계약에 의하여 처분하는 것과 같이 판매한 것으로 보며, 판매자가 금융업자(사금융업자를 포함한다)에게 차입금의 담보물(질권의 설정 등)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판매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99.5.3 개정)

⑦ 시용판매의 방법(상품을 미리 구입희망자에게 인도하고 일정기간내에 구입의사 표시가 있는 경우 매매가 성립하는 판매방법)에 의하여 판매한 경우 구입자의 구입의사표시가 있는 것은 판매에 해당한다. (99.5.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