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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수탁제조물품의 납세의무】
① 과세물품(법 제1조 제2항 제2호 가목 물품을 제외한다)을 수탁받아 제조하는 경우에 동 물품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수탁자가 되며, 이 경우 과세표준계산은 영 제8조 제12호에 따른다.(2001.6.1 개정)
② 법 제1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위탁자에게 미납세반출한 후 위탁자가 같은 물품을 다시 반출하는 경우에는 위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2011.2.1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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