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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보석·귀금속제품 판매시 납세의무】
법 제3조 제1호에 따라 보석·귀금속제품의 판매시 납세의무를 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례도 포함된다. 다만 기계소비자가 일시적·우발적으로 판매한 경우에는 제외된다. (2011.2.1 개정)
1. 본·지점간의 내부거래 및 지점과 지점간의 내부거래인 경우
2. 전당포업자가 질권을 실행할 목적으로 대상물품을 판매한 경우
3. 은행이 대출금 미회수로 담보물품을 판매하는 경우
4. 밀수품 공매 대행법인이 밀수물품을 공매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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