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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제조장에서 수거되는 물품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3호에 해당하는 비과세물품은 제조장에서「축산물가공처리법」ㆍ「약사법」또는「식품위생법」에 따라 권한있는 공무원이 품질ㆍ규격의 감정 등 정당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과세물품을 수거하는 경우를 말한다. (2011.2.1 개정)
② 제1항은 제조자가 정당하게 수거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에 한한다. (2011.2.1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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