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84-6【공제받지 못한 의제매입세액의 구제방법】
① 사업자가 예정신고 시에 영 제84조 제3항에서 정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여 공제받지 못한 의제매입세액은 확정신고시에 제출하여 공제받을 수 있으며,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에 공제받지 못한 의제매입세액은 해당 서류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2014.12.30 개정)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수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2011.2.1 개정)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 3에 따라 경정청구서와 함께 제출하여 경정기관이 경정하는 경우 (2011.2.1 개정)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 4에 따른 기한 후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하는 경우 (2011.2.1 개정)
4. 법 제57조의 경정에 있어서 발급받은 계산서 또는 시행규칙 제56조 제3항이 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를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 (2014.12.30 개정)
②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 발급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해당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발급받은 계산서도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계산서로 본다. (2011.2.1 개정)
③ 발급받은 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해당 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된 경우의 계산서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계산서로 본다. (2011.2.1 개정)
④ 면세되는 농산물 등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부가가치세과세기간 내 발급받은 계산서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계산서로 본다. (2011.2.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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