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1981.03.01 개정)
① 【시행일】이 통칙은 198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적 적용례】이 통칙은 198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법인세(특별부가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조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따라서 이 통칙 시행전에 결정된 법인세는 이 통칙을 이유로 감액의 청구 또는 직권경정을 할 수 없다.

③ 【적용특례】1-2-7(가지급금 등의 처리기준), 1-2-8(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과 가수금계정이 병립된 경우의 처리기준), 2-3-13(장기손해보험계약에 관련된 보험료의 손금산입범위), 2-12-1(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범위), 2-12-6(지정기부금의 범위)의 규정은 이 통칙 시행일 이후에 발생한 거래분부터 적용한다.

④ 【가지급금등의 발생시기의제】1-2-6(가지급금 등의 범위)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업무와 직접관련 없는 가지급금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1980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생한 것은 1981년 1월 1일에, 1981년 1월 1일부터 이 통칙 시행일까지 발생한 것은 1981년 3월 1일에 발행한 것으로 본다.

⑤ 【일반적 경과조치】이 통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법인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⑥ 【가지급금 등에 대한 경과조치】1-2-7(가지급금등의 처리기준)및 1-2-8(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과 가수금계정이 병립된 경우의 처리기준)의 규정은 이 통칙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가지급금 등을 1981년 12월 31일까지 회수 또는 상계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장기손해보험계약에 관련된 보험료처리】이 통칙 시행일 전에 지급한 장기손해보험료 중 적립보험금이 있는 법인은 2-3-13(장기손해보험계약에 관련된 보험료의 손금산입범위)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실효되지 아니한 적립보험금에 대한 보험료상당액을 1981년 12월 31일까지 자산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⑧ 【종전예규와의 관계】이 통칙 시행 전의 예규로서 이 통칙과 상치되거나 중복되는 것은 이 통칙에 의한다.



부칙 (1982.03.31 개정)
① 【시행일】이 통칙은 1982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이 통칙은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1982년 1월 1일 이후 신고분으로서 이 통칙의 내용과 부합되는 것은 적법한 신고로 본다.


부칙 (1985.01.01 개정)
1.【시행일】 이 통칙은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일반적 적용례】
① 이 통칙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통칙 시행일 이전에 관계세법등의 개정으로 이미 시행되는 규정은 관계법률의 적용례에 의한다.
② 이 통칙 시행일 이전에 신고?결정 또는 경정된 법인세는 이 통칙을 이유로 감액의 청구 또는 직권경정할 수 없다.

3.【리스회계에 대한 적용례】 2-3-56(금융리스와 운용리스의 구분) 2-3-57(리스의 회계처리)규정에 대하여는 이 통칙 시행일 이후 계약한 리스거래분부터 적용한다.

4.【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의 범위에 대한 적용례】2-9-8(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의 범위)규정은 이 통칙 시행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5.【해외접대비의 범위에 대한 적용례】2-13-16(해외접대비의 범위) 제1항의 규정은 이 통칙 시행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6.【특수관계자간의 적정이자율에 대한 적용례】(특수관계자간의 적정이자율)규정은 이 통칙 시행일 이후에 발생한 금전거래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이 통칙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금전거래는 1985.01.01에 발생한 것으로 본다.

7.【종전예규와의 관계】이 통칙 시행일 이전이 예규로서 이 통칙과 상치되는 경우에는 이 통칙에 의한다.



부칙 (1986.07.01 개정)
① 【시행일】 이 통칙은 198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적 적용례】 이 통칙은 통칙 시행 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③ 【적용특례】
1. 2-3-57(리스의 회계처리) 제2항 제4호 및 2-6-11(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없는 외상매출금등의 범위)의 개정규정은 1985년 12월 31일 이후 종료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2. 2-9-8(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의 범위), 2-9-9(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으로 보는 시기) 및 2-9-10(지상정착물면적의 범위)개정규정은 198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3. 4-1-1(결산확정일) 및 6-2-2(외국법인의 결산확정일)의 개정규정은 1986년 1월 1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1987.03.11 개정)
① 【시행일】 이 통칙은 1987.03.11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이 통칙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1987년 1월 1일 이후 신고분으로서 이 통칙의 내용과 부합되는 것은 적법한
신고로 본다.

③ 【국세청고시 제81-37호(1981.11.28)와의 관계】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으로 인정되는 본점등의 경비배부액 계산에 관하여는 국세청고시 제81-37호(외국법인의 부과소득계산상 관련점 경비배부방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6-1-33(외국은행의 본점경비배부방법)이 적용된다.


부칙 (1987.07.01 개정)
1. 【시행일】
이 통칙은 198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적용례】
이 통칙은 시행일 이후 신규 또는 갱신계약에 의한 조세부담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1988.03.01 개정)
1. 【시행일】
이 통칙은 198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 적용례】
① 이 통칙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통칙 시행일 이전에 관련세법등의 개정으로 이미 시행되는 규정은 관계법률의 적용례에 의한다.



부칙 (1993.02.01 개정)
1. 【시행일】
이 통칙은 199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적용례】
① 이 통칙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통칙 시행일 이전에 관련세법의 개정 및 예규등으로 미리 시행되는 규정은 관계법률등의 적용례에 의한다.


부칙 (1994.08.01 개정)
1. 【시행일】
이 통칙은 199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적용례】
① 이 통칙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통칙 시행일 이전에 이 통칙과 관련된 법?령?규칙이 개정되었다가 새로운 예규가 제정되어 이미 시행되고 있는 규정은 그 법령?규칙 또는 예규의 적용례에 의한다.



부칙 (1996.08.01 개정)
1. 【시행일】
이 통칙은 199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04.01 개정)
1.【시행일】
이 통칙은 199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2.【적용례】
① 이 통칙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통칙 시행일 이전에 관련법령의 개정 및 예규 등으로 이미 시행된 규정은 그 법령 또는 예규의 적용례에 의한다.
② 이 통칙 시행일 이전에 신고?결정 또는 경정된 법인세는 이 통칙을 이유로 경정할 수 없다.

3.【적용특례】
2-6-3…13(사업양도?양수 등에 의한 종업원 인수?인계시의 퇴직급여충당금등의 처리) 및 2-9-19…16(관계회사 전출시의 퇴직금계산) 개정사항은 이 통칙 시행후 최초로 종업원을 인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7.12.31 개정)
① 【시행일】
이 통칙은 1997.12.31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적 적용례】
이 통칙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③ 【경과조치】
이 통칙 시행일 이전에 합병이 이루어진 경우 피합병법인과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익금과 손금은 합병계약 내용에 불구하고 합병일 현재의 손익의 귀속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합병법인과 합병법인에 각각 귀속시켜 계산한다.


부칙 (2001.11.01 개정)
1.【시행일】 이 통칙은 2001 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적용례】
① 이 통칙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통칙 시행일 이전에 이 통칙과 관련된 법?영?규칙이 개정되었거나 새로운 예규가 제정되어 이미 시행되고 있는 규정은 그 법?영?규칙 또는 예규의 적용례에 의한다.
② 이 통칙 시행일 이전에 신고?결정된 법인세 또는 소득세는 이 통칙을 이유로 경정할 수 없다.

3.【종전의 예규와의 관계】 이 통칙 시행일 이전의 예규가 이 통칙과 상치되는 경우에는 이 통칙에 의한다.

4.【적용특례】
① 4-0…6의 개정사항은 199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23-26…7?99-140-…6과 종전의 2-10-1…16 제4호의 개정사항은 이 통칙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철거하거나 신축?개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종전의 2-6-3…13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업원 별로 별도 관리하던 퇴직급여추계액 상당액은 종업원을 인수한 법인이 이 통칙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가지고 있는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보아 법 제33조 및 영 제60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2003.05.10 개정)
1.【시행일】이 통칙은 2003년 5월 10일부터 시행한다.

2.【적용례】
① 이 통칙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통칙 시행일 이전에 이 통칙과 관련된 법?영?규칙이 개정되었거나 새로운 예규가 제정되어 이미 시행되고 있는 규정은 그 법?영?규칙 또는 예규의 적용례에 의한다.
② 이 통칙 시행일 이전에 신고?결정된 법인세 또는 소득세는 이 통칙을 이유로 경정할 수 없다.

3.【종전의 예규와의 관계】이 통칙 시행일 이전의 예규가 이 통칙과 상치되는 경우에는 이 통칙을 적용한다.

4.【적용특례】
① 26-44…1의 개정사항은 이 통칙 시행일 이후 최초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40-71…23의 개정사항은 이 통칙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4.04.01 개정)
1.【시행일】
이 통칙은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2.【적용례】
① 이 통칙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통칙 시행일 이전에 이 통칙과 관련된 법ㆍ영ㆍ규칙이 개정되었거나 새로운 예규가 제정되어 이미 시행되고 있는 규정은 그 법ㆍ영ㆍ규칙 또는 예규의 적용례에 의한다.
② 이 통칙 시행일 이전에 신고ㆍ결정된 법인세 또는 소득세는 이 통칙을 이유로 경정할 수 없다.

3.【종전의 예규와의 관계】
이 통칙 시행일 이전의 예규가 이 통칙과 상치되는 경우에는 이 통칙을 적용한다.

4.【적용특례】
52-88…3의 개정사항은 이 통칙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7.05.11 개정)
1.【시행일】
이 통칙은 2007년 5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07.25 일부개정)
1. 【시행일】
이 통칙은 2008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

2.【적용례】
① 이 통칙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통칙 시행일 이전에 이 통칙과 관련된 법ㆍ영ㆍ규칙이 개정되었거나 새로운 예규가 제정되어 이미 시행되고 있는 규정은 그 법ㆍ영ㆍ규칙 또는 예규의 적용례에 의한다.
② 이 통칙 시행일 이전에 신고ㆍ결정된 법인세는 이 통칙을 이유로 경정할 수 없다.

3. 【종전의 예규와의 관계】
이 통칙 시행일 이전의 예규가 이 통칙과 상치되는 경우에는 이 통칙을 적용한다.


부칙 (2009. 2. 2. 일부개정)
① 【시행일】 이 통칙은 2009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1. 이 통칙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통칙 시행일 이전에 이 통칙과 관련된 법.영.규칙이 개정되었거나 새로운 예규가 제정되어 이미 시행되고 있는 규정은 그 법.영.규칙 또는 예규의 적용례에 의한다.
2. 이 통칙 시행일 이전에 신고? 결정된 법인세는 이 통칙을 이유로 경정할 수 없다.

③ 【종전의 예규와의 관계】 이 통칙 시행일 이전의 예규가 이 통칙과 상치되는 경우에는 이 통칙을 적용한다.


부칙 (2009. 11. 10. 일부개정)
1.【시행일】
이 통칙은 2009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2.【적용례】
① 이 통칙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통칙 시행일 이전에 이 통칙과 관련된 법?시행령?시행규칙이 개정되었거나 새로운 해석이 이미 시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시행령?시행규칙 또는 해석의 적용례에 의한다.
② 이 통칙 시행일 이전에 신고?결정된 법인세 또는 소득세는 이 통칙을 이유로 경정할 수 없다.

3. 【종전의 예규와의 관계】
이 통칙 시행일 이전의 해석이 이 통칙과 상치되는 경우에는 이 통칙에 의한다.



부칙 (2010.08.18 부분개정)
① 【시행일】 이 통칙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적 적용례】 이 통칙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국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다만, 이 통칙 시행일 이전에 관련법률 등의 개정으로 이미 시행되는 규정은 관련법률 등의 적용례에 따른다.

③ 【종전예규와의 관계】 이 통칙 시행 전의 예규로서 이 통칙과 상치되는 경우에는 이 통칙에 의한다.


부칙 (2011. 5. 20. 부분개정)
① 【시행일】 이 통칙은 2011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적 적용례】 이 통칙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국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다만, 이 통칙 시행일 이전에 관련법률 등의 개정으로 이미 시행되는 규정은 관련법률 등의 적용례에 따른다.

③ 【종전예규와의 관계】 이 통칙 시행 전의 예규로서 이 통칙과 상치되는 경우에는 이 통칙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