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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0…3 【외국자회사로부터 수취하는 배당금 등의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로부터 수취하는 배당금 등을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함에 있어 당해 익금에 산입되는 배당금이 당초부터 외국과세당국으로부터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에는 조세조약상의 간주외국 납부세액공제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동 배당금이 외국의 세법에 따라 법인세과세대상이나 조세조약상의 규정에 의한 "조세경감 면제 또는 경제개발촉진을 위한 여타 조세유인조치에 관한 법률규정" 등에 따라 법인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법 제5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간주외국납부세액의 공제가 적용된다. (2011.5.2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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