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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0…3【외국법인의 기술도입에 관련된 용역제공과 국내사업장】
기술도입계약에 의한 용역을 국내에서 제공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예에 의한다. (2001.11.1 개정)
1.도입하는 기술이 법 제93조 제9호에 해당하는 ＇노하우(know how)＇의 사용 그 자체인 때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본다. (2001.11.1 개정)
2.도입하는 기술이 ＇노하우＇의 사용이 아니고 법 제93조 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술제공자의 국내사업장은 법 제94조의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2001.11.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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