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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106…14【수정신고에 따른 소득처분】
① 법인세 과세표준을 수정신고하는 경우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실질내용에 따라 영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2009.11.10 항신설)
② 영 제106조 제4항 단서에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외유출금액에 대한 경정이 있을 것을 인지한 경우를 포함한다. (2009.11.10 신설)
1. 과세자료 해명안내 통지를 받은 경우
2.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민원 등의 처리를 위해 현지 출장·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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