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106…10【가지급금 등에 대한 인정이자의 처분】

① 영 제89조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금전을 대여받은 자의 구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분한다. (2001.11.1 개정)
1. 출자자(출자임원 제외) : 배당
2. 사용인(임원 포함) : 상여 (85.1.1 개정)
3. 법인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 : 기타사외유출
4. 전 각 호 이외이 개인 : 기타소득

② 법인이 특수관계인간의 금전거래에 있어서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대한 약정이 없는 대여금 및 가지급금 등에 대하여 결산상 미수이자를 계상한 경우에도 동 미수이자는 익금불산입하고, 영 제89조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인정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한다. (2001.11.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