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71…17【소송비용의 손금 귀속시기】

변호사에게 지급한 사건착수금과 보수(「민사소송법」 제99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보수는 제외) 또는 사례금 등은 「민사소송법」 제89조 및 「민사소송비용법」에 규정하는 소송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사건의 종결여부에 관계없이 지급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이며, 「민사소송법」 제89조에 규정한 소송비용의 손금귀속시기는 사건이 종결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이 경우 소송비용 등이 소송의 내용에 따라 자산의 취득이나 상표권, 영업권, 광업권 등 고정자산 가액을 형성하는 성질의 것인 경우에는 취득원가에 산입한다. (2008.7.25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