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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71…6【관세환급금의 손익 귀속시기】
관세환급금의 손익 귀속시기는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 수출과 동시에 환급받을 관세 등이 확정되는 경우(「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정액환급률표에 의한 환급액을 포함한다)에는 당해 수출을 완료한날 (2001.11.1 개정)
2. 수출과 동시에 환급받을 관세 등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환급금의 결정통지일 또는 환급일 중 빠른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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