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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6…1【보험차익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손금산입 범위】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손금산입은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멸실된 건물과 기계장치에 대한 보험차익을 모두 건물취득에만 사용한 경우에는 기계장치에 대한 보험차익은 이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
2. 보험차익을 법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같은 조 제2항에 규정하는 기간 내에 멸실된 자산과 동일종류의 자산을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경우와 동 자산을 장기도급계약에 의한 건설·제조 등의 방법으로 취득하기 위하여 보험차익을 사용한 경우에는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가액과 장기도급계약에 의한 건설·제조를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보험차익의 사용으로 보아 같은 조 제2항의 익금산입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1.11.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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