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30…1【감가상각의제 대상법인의 범위】
① 영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서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라 함은 특정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제외한다)를 면제 또는 감면(소득공제를 포함한다)받은 법인을 말하며, 감가상각의 의제규정 적용대상 여부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2003.5.10 개정)
1. 감가상각의 의제규정 적용대상법인 (2001.11.1 개정)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면제받는 법인 (2008.7.25 개정)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7조·제34조 및 제63조 내지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은 법인 (2008.7.25 개정)
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면제받는 법인 (2008.7.25 개정)
라.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 및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면제받는 법인 (2008.7.25 개정)
2. 감가상각의 의제규정 적용 제외법인 (2001.11.1 개정)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은 법인 (2008.7.25 개정)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면제받는 법인 (2008.7.25 개정)
② 제1항의 게기하는 법인에는 2개 이상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법인으로서 그 중 일부 사업장에 대해서만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법인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③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법인세를 면제 또는 감면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가상각의 의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1.11.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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