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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7…3【외국인투자비율 변경의 범위】
영 제27조 제1항 제3호에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가가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100분의 20 이상 인수 또는 보유하게 된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를 말한다. (2008.10.14 개정)
1.「외국인투자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신고된 외국인투자가의 투자비율이 20％ 미만이었다가 투자비율이 변동되어 20％ 이상이 되는 경우 (2008.10.14 개정)
2. 재평가적립금이나 법정준비금을 자본에 전입함으로써 외국인투자가의 투자비율이 20％ 미만이 되었다가 다시 현금증자를 함으로써 20％ 이상으로 변경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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