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27…2【상각방법 변경승인 기준】
영 제2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상각방법 변경승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 한다. (2001.11.1 개정)
<승인기준>
1.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종래의 상각방법으로는 적정한 소득을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 해외에서 구입하는 고정자산의 가액이 환율의 변동 및 국제가격 상승으로 현저히 증가한 때
나. 신규시설을 대폭 증설하거나 사업규모를 현저하게 축소한 때
다. 기존 제조주종목을 변경하여 새로운 종목에 대한 시설을 완료한 때
라."가" 내지 "다"와 유사한 여건변동으로 상각방법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
2. 조세의 부담을 현저히 감소시킬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영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각방법을 신고하고 영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각방법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한 사업연도가 경과된 경우(2001.11.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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