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1【법인세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손비는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내국법인이 외국법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에서 납부한 법 제21조 제1호에 규정하는 손금불산입 등과 같은 성질의 제세공과금(법 제57조 제1항 제1호의 한도초과액과 법 제57조 제2항에 규정된 기간이 경과하여 공제받지 못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다만, 법 제5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하는 외국납부세액을 제외한다. (2001.11.1 개정)
2.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하고 대신 납부한 원천징수세액 (82.3.31 개정)
3.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한 법인세 등(다만, 출자법인이 해산한 법인으로부터 잔여재산을 분배받은 후 「국세징수법」 제12조 또는 「국세기본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 법인의 법인세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한 경우에는 다른 제2차 납세의무자 등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부분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2008.7.25 개정)
4.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공제받지 못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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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조세저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