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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1…9【빈용기보증금에 대한 처리】
법인이「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리용기의 회수·재사용을 위하여 보증금(이하 "빈용기 보증금"이라 한다)을 제품가격에 포함시켜 판매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4에 따라 산출된 미반환보증금 상당액을 해당 금액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고, 같은 법 제15조의3에 따라 해당 미반환보증금을 사용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먼저 발생한 미반환보증금부터 사용된 것으로 본다.
(2009.11.1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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