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3【비용배분 원칙】

① 법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비용은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준거하여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제조원가, 자산취득가액(자산매입부대비를 포함한다) 등으로 명확히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원료의 매입에 부대하여 부담하는 공과금은 당해 원료의 매입부대비로 계상하고, 영 제44조의2 규정의 퇴직보험 등(이하 "퇴직보험 등"이라 한다)의 보험료 또는 부금(이하 "퇴직보험료 등"이라 한다)과 퇴직급여충당금은 당해 종업원의 근무내용에 따라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및 제조원가로 안분계상하며, 사용시간에 따라 계상한 특별감가상각비는 제조원가에 배부하여야 한다. (2001.11.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제조원가에 배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