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55…29【분묘조성비의 필요경비산입】

① 분묘기지를 개발하여 그 소유권을 포함하여 분할 판매하는 부동산매매업의 경우에는 토지취득가액과 분묘기지 조성비 중에서 묘지판매분에 대응하는 금액상당액을 당해 과세기간의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97.4.8 개정)

② 토지를 매입하여 분묘기지로 개발한 후 이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함에 있어 분묘기지권의 사용료(지료)를 받는 부동산임대업의 경우에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자산의 가액을 그 사용수익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배분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97.4.8 개정)

③ 토지를 매입하여 분묘기지로 개발한 후 당해 묘지의 소유권 이전 없이 분묘사용기간이 영구적인 분묘기지권을 설정하여 주고 분묘기지권의 사용료(지료)를 받는 경우, 분묘조성비(토지가액 제외)는 묘지 판매시에 받은 분묘기지권의 사용료(지료)에 대응하는 원가이므로 당해 묘지 판매분에 대응하는 금액을 각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2011.3.2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