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1【창업중소기업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은 창업당시부터 법 제6조 제1항에서 규정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이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이라 한다)에서 창업하는 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2005.7.7 개정)

② 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창업당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이었으나 그 후 행정구역의 변경으로 인하여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계속하여 창업중소기업으로 본다. (2005.7.7 개정)

③ 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이 영 제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나, 잔존감면기간중에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에 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잔존감면기간동안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잔존감면기간은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기산하여 계산한다. (2002.4.15 신설)

④ 창업중소기업이 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세액감면을 받던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이후부터는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다만, 잔존감면기간 중 수도권 외 지역으로 다시 이전하거나 수도권지역에 설치한 지점을 폐쇄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예에 따라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2002.4.15 신설)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그 이전일 (2005.7.7 개정)
2.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지점을 설치한 경우 그 설치일 (2005.7.7 개정)